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TF’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등이 담겨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에 다시금 대다수 이주민들이 제외되었다.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 지원정책에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난지원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행계획에서 밝힌 이주민 포함 대상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이다. 즉 200만 이주민 가운데 약 30만 명 정도만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배제된다. 심지어 작년에 인권위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차별시정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던 난민마저 제외되어 있다.

과연 정부는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의 차별과 배제를 시정할 인식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차별, 재난지원금 배제, 긴급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정책 배제라는 지속적인 차별 정책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항의가 계속 되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고수하는 것인가.

국내에서 체류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은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을 하고, 근로소득세나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 등을 내고 있으며 방역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나 헌법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에 체약국인 한국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더욱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정부가, ‘인권존중’을 국정 중심으로 놓는다는 정부가 그 ‘사람’과 ‘인권’에서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이러한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정작 필요할 때 손을 잡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존과 통합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거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부가 지속해서는 안된다. 차별과 배제를 거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진정 등 문제제기와 항의를 끈질기게 해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30일 이주인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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