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네트워크 구성단체들과 유엔난민기구는 올해 자원활동가(인턴)/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의 인적교류뿐 아니라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분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고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두 번의 입문 교육이 이루어졌고, 다가오는 6월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심화 교육이 있을 계획입니다.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RELATE
(3월 19일, 법무법인 태평양)


우선 난민지원네트워크 회원인 재단법인 동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입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천의 난민법률지원교육(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이하 ‘ReLATE’)은 변호사, 로스쿨 학생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난민소송단계에서 변호사와 활동가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의 내용은 국제적 난민보호에 대한 소개, 난민법과 난민의 처우, 그리고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의 법률조력 실무, 난민의 본국 정황 조사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MAP은 난민법률지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난민의 요청시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결 서비스를 하고 있어 법률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족이지만 MAP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통합 부문 역시 난민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3월 19일, 법무법인 태평양)

난민네트워크 2016년 상반기 자원활동가 교육
(3월 25일, 유엔난민기구)

3월 25일 유엔난민기구에서 이루어진 교육에는 각 단체의 자원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하루 종일 밀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지원뿐 아니라 생활지원,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등도 주제에 포함되어 난민지원활동에 필요한 폭넓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MAP의 경우 난민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난민청년의 고등·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 중에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청소년 성장지원은 이주아동권리, 젠더, 문화, 심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재단 어필에서 공유한 공항 송환대기실에서의 난민 구금실태와 난민인권센터에서 공유한 난민가정 아동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난민보호 관련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절차적인 보호가 미비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난민 처우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난민네트워크 2016년 상반기 자원활동가 교육(3월 25일, 유엔난민기구)


< 상반기 기초 교육 내용 총정리 >
■ 개관 : 난민의 보호, 난민인정절차, 국내난민법 주요 조항
■ 난민의 요건과 처우
■ 난민신청,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법률조력 실무
■ 난민소송 실무
■ COI 조사기법 및 실습
■ 생활지원 : 의료, 심리상담, 가정방문, 아동지원
■ 취업 : 난민취업현황과 바람직한 지원 방향
■ 출입국 : 출입국항, 구금
     – 출입국항 : 난민불회부결정 제도 개괄, 송환대기실 난민 지원
     – 구금 : 난민신청자의 구금 일선행정. 구금시 일시보호해제청구,
                보호명령 및 강퇴명령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