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사람으로, 평등을 넓혀라
–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대표)

1. 들어가며

2016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백만을 넘음(2005년 대비 8.5%, 159,922명 증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9.26%의 증가율을 보임.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자격 신청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힘. 이러한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의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지속될 전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체류외국인 수 증가는 크게는 한국,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이주민이 늘어남을 의미 함. 전체 외국인 중 75%가 정부에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고, 약 21만의 미등록 상태(불법체류) 외국인을 추가하면 그 수는 더 많음.
한국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수립하는 한 편, 여전히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숙련,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책을 만들면서 동시에 내국인의 노동시장 보호한다는 명문 아래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취업을 단속하고 있음. 정부는 한국 사회의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 려는 미봉책으로 외국인 유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선언했지만, 그 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은 적극적이지 않음.

전세계 난민이 6,560만 명을 뛰어 넘은 ‘난민위기’시대에 난민 수용 확대와 인권 보호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 난민 수용은 다른 배경의 이주민과 달리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가 목적이고 국가적 재생산 위기 해결책은 아닌바 한 국가가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호하 느냐는 그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임.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음. 1993년에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난민에 관한 인정철차를 규율했으나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난민의 처우에 관해서는 2008년 3 번째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이에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시행됨.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처우를 다루는 등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듦. 최근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3년간 재정착난민 수용.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난민인 정률은 세계 평균 37%에 턱없이 모자란 3.9%(199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688명)에 그치고 있음. 또,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갭이 존재하며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해 부처간 간극이 있음.

다문화 혐오, 인종주의, 특정 종교에 대한 적대 여론,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여론, 난민법 남용 증가에 대한 비판

2. 난민협약 상 난민의 정의와 법적 지위

난민은 국제법상 우선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1966)과 더불어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주 노동자권리협약(1990), 장애인권리협약(2006)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또한 난민의 지위에 따른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m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자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난민협약 제1조 A(2))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국적국 밖에 있을 것, 2)난민협약상의 5가지 사유 중 하나 혹은 복수, 3)그러한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4)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5)국적국의 보호 부재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와 권리는 난민이 비호국에서 체류자격을 받았는지의 여부 혹은 어떤 종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음.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주요 권리는 자유권으로 종교의 자유, 결사의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있음. 사회권으로는 주거원, 교육권,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저작권 등이 있음. 또한 난민은 추방 및 송환의 금지(제33조), 불법 입국 및 체제에 대한 형의 면제, 귀화 용이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음. 협약 상의 모든 사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함(제3조).

난민협약은 절대적인 권리 외 각각의 권리의 보장의 수준을 국민 혹은 외국인과 비교하여 규정하고 있음.
1)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동일한 사정하 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예-동산 부동산, 자영업, 자유업, 주거) 2)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한 것 중 가장 유리한 대우(예-결사의 권리, 취업) 3)내국인과 동일한 대우(예-재판을 받을 권리,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배급, 초등교육, 공적구호, 노동법과 사회보장)

4. 국내법상 난민의 정의와 법적지위와 처우

1)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는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교육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주택법」 등 각종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배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주민은 귀화를 하지 않는 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 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 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 다”라고 설시함(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결정,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 헌마494. 황필규(2010)).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구분하 고, 전자를 “인간의 권리”, 후자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을 “인간의 권리”의 주체로 보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함. 다만 노동에 관한 권리 가운데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같이 아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권리는 외국인에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결정. 황필규(2010))

현실에서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헌법적 한계가 관련이 있음.

2)난민법
난민법, 난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적용.

국내 난민법상 분류: 난민신청자(G-1-5), 난민인정자(F-2-2, F-2-4),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난민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로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민법에 따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자격인정, 가족결합,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를 받음.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 난민 인정자에게도 적용된 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을 가진 난민아동은 장애 인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장애인등록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이 안 됨.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 가운데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함.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는 취업활동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음(제39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없음.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봄. 특히 의료 보험 가입이 불가능과 운전면허증 획득 불가능은 큰 문제가 됨.

난민신청자의 처우 관련해서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로 생계비 지원, 취업 허가,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에 관련됨. 그러나 모두 “~지원할 수 있다” “~ 허가할 수 있다” 와 같은 의무 조항이 아님. 법무부 예산의 제약, 국내 노동시장의 폐해, 운영 중인 주거시설 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외국인지원센터가 유일한 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은 매우 제한적. 제44조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심사 재신청자 에게 위와 같은 처우를 제한할 수 있음.

4. 난민보호 현안

  • 난민지위인정(RSD) 절차 개선
  • 독립적인 행정적 이의신청 제도가 되어야
  •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지위 및 권리 개선
  • 가족재결합 절차 마련 및 지원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개선. 특히 공항만 불회부 결정사유를 명백히 근거 없는 케이스에 국한
  • 재정착 수용 확대 및 현지통합 위한 지자체와 부처간 협력 강화
  • 재정착난민과 국내에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처우 및 지원
  • 구금, 아동 구금
  • 출생신고
  • 교육권

5. 맺음

  • 헌법적 한계, 사회권 보호 노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유기
  • 난민법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포 난민지원조례 폐기(2015년)
  • 성적 박해와 관련한 난민 사유, 여성난민의 취약성, 난민심사 및 보호 기관 젠더적 관점 필요
  • 아동난민에 대한 보호 미비
  • 체류외국인 수 급증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증가로 정부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펼침.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시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주민의 권리로 인정되기보다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이주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의무나 책임은 아님.
Categories: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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