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 정착지원은 고사하고 전쟁터를 피해온 난민들의 자진 취업 생존대책도 봉쇄하는 건설업 취업불가 방침 철회하라
1.지난 달부터 일선 출입국.외국인청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체류허가 수수료 납부 방침 신설 및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불가 방침을 모두 7. 1.부터 시행할 것으로 안내하였다. 이에 현재 난민 정착 지원이란 존재하지 않고, 사회안전망 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단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 취업을 통한 자립 외 생계유지 방안이 없는 난민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찾은 건설업 직종에서 쫓겨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법무부는 작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 내국인 역차별 방지 등을 정책 근거로 내세웠는바, 이러한 대책 자체도 단순 노무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의 외국인들의 생존을 막는 문제, 그리고 실제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는 외국인들의 차단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외국인 혐오 정서에 기댄 문제가 많았다.
3.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은 이에 더해, ‘난민들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난민들의 정착지원에 관한 아무런 정책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잔인한 현실에서,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타문화권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난민들이 택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란 단순노무업이 대부분이다. 박해가 엄존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잠잘 곳을 스스로 찾아야할 난민들에게 단순노무업을 취업가능 직종에서 배제하는 것은 난민들의 생존권을 당장 박탈하여 거리로 내모는 것이다.
4. 더욱이 이번 방침으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난민들은 ‘인도적 체류자’들이다.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로 전쟁 지역에서 한국으로 피신해온 국내에 체류 중인 2005명의 인도적 체류자(2018. 12. 31. 기준)들을 건설업 직종에서 배제하여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에 비해 과연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란 무엇인가.
5. ‘난민 신청자’들의 건설업 취업을 중단시킨 것도, 난민심사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고스란히 난민신청자에게 떠넘기는 또 다른 조치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수수료를 새롭게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가 6만원, 취업허가를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의 수수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하며 그것도 1달마다 내야할지 3달 만에 내야할지 출입국 공무원의 재량에 달렸다.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비도 거의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난민제도에 기대 보호를 신청하려는 난민은 스스로 일을 해서 심사기간을 버텨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수시로 내야하며, 더욱이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마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6.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인도적 체류자를 대부분 허가받은 예멘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밝혔던 멘토링 시스템등 한국사회 정착지원방안에도 정확히 반한다. 오히려 한국사회에 아무런 연결망이 구축되지 않은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전무한 생계대책을 시정하고, 일자리 안내서비스, 통역등 다양한 정착지원을 강구해야할 마당에, 전쟁을 피해온 인도적 체류자를 다시 냉혹한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다.
7. 한국사회의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을 그간의 정책의 부재로 길거리로 내몰았던 법무부가 다시 한번 생계지원은커녕 생계대책마저 빼앗아 난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준수는 물론 글로벌 컴팩트에 따른 장관급 회의인 글로벌 난민 포럼(2019 Global Refugee Forum)에 적극 참여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법무부는 오히려 난민차별에 기댄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불가 방침 및 수수료 부과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19. 7. 3.
난민인권네트워크
▣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 7. 3. 기준 아래 23개 단체회원 및 4개 특별회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