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고, 재난지원금 배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만을 특정한 각 지자체의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혐오만 부추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이주민 차별은 여전하고, 계속될 여지가 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우려를 Read more…

[성명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9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9명으로 이 중 63명이 어린이/청소년이다. 부상자는 1,6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Read more…

[성명서]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대책 환영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대한 210312 범정부 대책 및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대책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객관적 박해의 위험평가를 현행 난민정책에도 일관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1. 3. 12.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여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Read more…

[성명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Read more…

[성명서]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Read more…

[성명서]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서]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감염사태로 현재까지 10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에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한 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는 구금시설이 갖는 Read more…

[성명서]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책임있는 난민협약 이행을 바란다.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성명서]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책임있는 난민협약 이행을 바란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국제 연합 (UN)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법인 난민법을 2012 년 제정하였다. 지역 및 국제 난민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선도적 움직임을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한국 내 난민의 Read more…

[성명서]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법무부는 2020. 12. 28. 오늘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이 내용을 성안하여 정부 내부부처 회람 등을 수 차례 거쳤으며, 그 핵심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것이다. 한국 의 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며 활동해온 인권단체들의 Read more…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자를 배제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자 배제가 차별이라고 본 것과는 상이한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