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 한국의 난민신청절차 및 처우: 건강 관련 (김영아 대표)

▶️ 일시 : 2022년 12월 19일 14:00-17:00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 난민인권네트워크
▶️ 순서

여는 말 : 박혜경

동영상 상영

1부 : 한국의 난민신청절차 실태 조사 보고_ 난민인정절차에 따른 단계적 검토 및 제언

1. 난민신청절차와 관련한 정보접근 – 이유민(세이브더칠드런)

2. 신청서 작성 단계, 불인정사유서, 이의신청서 –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오은정(사단법인 피난처)

3. 출입국에서의 난민신청과정 –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4. 난민소송절차와 관련한 어려움 –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5. 아동권리 – 김진(사단법인 두루) , 전은경 (참여연대)

6. 기타 (체류연장, 개선점 등) –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이환희(재단법인 동천)

2부: 한국의 난민신청자 처우 실태 조사 보고_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주제별 검토 및 제언

1. 생계비 관련 – 문찬영(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공익법센터 어필)

2. 건강 관련-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김영아(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박소이(사단법인 피난처)

3. 주거 관련 –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4. 아동 관련 – 김진(사단법인 두루), 오은정(사단법인 피난처)

5. 취업과 노동 관련- 김영아(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안지영(사단법인 피난처),

6. 체류 관련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7. 체류자격 미소지자 관련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이환희(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