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12 H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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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시각 17시 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팔레 데 나시옹)의 브로큰 체어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4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의 대한민국 20-22차 심의에 맞춰, 한국 내 인종차별 실태와 이주민 권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현지 활동을 알리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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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앞서 지난 3월 31일, 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위원회의 권고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주민 권리 보호 및 차별적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시민사회 참가단을 파견하였으며, 참가단은 심의 대응과 더불어 인종차별, 인신매매, 소수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보고관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브리핑 및 오찬 일정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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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사회 참가단은 현지 활동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이주민에 대한 증오선동 및 혐오발언 대응책 마련,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이주민 보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결혼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확보, 이주민의 사회보장,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 및 구금 제한 등 주요 이슈가 이번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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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는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3시(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시각 22시)에 시작됩니다. 시민사회 참가단은 4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양일간 이뤄지는 심의에 참여해 한국사회 내 인종차별 현안과 이주민 권리 침해 문제를 알리고, 구체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 이후, 최종 권고는 통상 심의 종료 후 약 일주일 내에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심의는 최근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 상황 속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과 증오선동이 극심해진 이후 유엔이 발표할 첫 공식 권고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총 11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