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와 학비 지원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바뀔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AP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또는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헷갈리므로 소식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인 아동 보육료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및 학비 지원 현황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 7개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세종 포함)이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비(만 3~5세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므로 위 7개 교육청은 각 지역 유치원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결정별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표에 적은 지역 외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표는 2022년 4월 14일에 진행한 조사에 근거합니다.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어린이집/유치원에 연락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구분 | 어린이집 | 유치원 | ||||||
|---|---|---|---|---|---|---|---|---|
| 지원 여부 | 시작일 | 금액 / 월 | 지원 여부 | 시작일 | 금액/ 월 | |||
| 전액 지원 / 일부 지원 | 서울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만 해당 | 2022년 3월~4월 | 부모가 20% 부담 | O | 2022년 3월 | 150,000~350,000원(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다름) | |
| 인천 | X | |||||||
| 경기 | ||||||||
| 의정부 | O | 2022 | 22,000 | |||||
| 부천 | O | 2022년 3월 | 240,000 | |||||
| 안산 | O | 2021년 3월 | 220,000~240,000 | |||||
| 광주 | O | 2022년 7월 | 280,000 | |||||
| 전북 | 정읍시만 해당 | 2022년 3월 | 280,000 | |||||
| 경북 | 경주시만 해당 | 2022년 1월 | 100,000 | |||||
| 세종 | X | |||||||
| 충북 | 현재 논의 중 |
서울시,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정부에 요청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서울의 외국인 아동 학부모는 2022년 3월부터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재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아동 수를 줄일 수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어린이집이 5,000곳이 넘어 정부의 도움 없이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만 3~5세 외국인 아동의 기본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난민은 규정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만 0~5세이면서 한국 국적이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표에 나온 예외를 제외하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몇 가지 공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1) 예외적으로 난민은 보육료 지원과 아동 양육 지원의 대상입니다.
예외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의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