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난민 이의신청 제기에 관한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난민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십시오.
난민 이의신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알림 서비스 시작
이 서비스는 왜 도입되었습니까?
법무부가 난민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난민 신청이 거부,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누가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통지를 받은 사람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난민불인정 통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인도적체류 허가 결정 포함). *
* 난민인정 취소 통지: 위조 서류 제출, 허위 진술 또는 사실 은폐로 난민 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 난민인정 철회 통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뒤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하거나, 난민 인정 결정의 주된 사유였던 사정이 소멸하여 본국의 보호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 난민 인정 결정을 중지하는 것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먼저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앱으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 날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 시작됩니까?
2022년 5월 26일(목)부터입니다.
알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PDF 파일 링크를 통해 6개 언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