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와 연대

난민 권리옹호 및 연대

MAP은 난민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구조와 제도에 직접 개입하는 권리옹호 활동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국내외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공동 성명, 기자회견, 모니터링, 캠페인, 연구, 교육을 진행합니다.

진행 중

배경

난민 보호는 한 단체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는 난민협약을 바탕으로 각국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해 왔고, 시민사회는 그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난민법을 만든 나라지만, 난민은 여전히 '머물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심사와 체류, 생계 지원, 구금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보호가 닿지 않는 자리가 많고, 공론장에서는 왜곡된 이야기와 혐오가 되풀이됩니다.

MAP은 현장에서 만난 사례를 근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내외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성명을 내고, 모니터링과 연구를 하고, 캠페인으로 시민과 만나며 난민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일합니다.

하는 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과 공동 성명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 간사 및 공동 주관 단체로 난민법 개정 운동, 보호소 내 인권 문제, 긴급 사안에 공동 대응하며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2016~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참여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장기 구금에 대응하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해 구금 사례 모니터링, 공동 캠페인, 정책 대응을 합니다.

2024~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캠페인

세계인권선언 제14조가 보장하는 비호를 구할 권리를 난민 당사자, 예술가, 시민사회와 함께 시각예술, 거리 캠페인,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알립니다. 2024년 6월 난민영화제와 8월 한국외대 모의유엔에서 제14조를 담은 여행증명서와 항공권 배포물 약 1,000부를 나눴습니다.

2024
연구와 강연

연구자, 교사,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난민 인권 교육과 연구 확산을 이어 가며 실태조사, 정책 제안 보고서, 대응 매뉴얼을 공동 제작합니다. 2026년에는 장기 사업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2023~2026

걸어온 길

2015
MAP이 활동을 시작한 해입니다. 6월 세계 난민의 날에 로힝야 난민 문제를 알리는 길거리 캠페인과 유엔 청원을 진행했고, 11월에는 난민혐오 확산 시도를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6
난민네트워크의 공동성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공항에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의 난민심사 기회를 요구했고, 5월부터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밖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2018
제주에 온 예멘 난민신청자를 둘러싼 혐오와 난민제도 후퇴 시도에 맞서 5월부터 12월까지 성명서와 입장문을 이어서 냈습니다. 10월 Refugees Welcome 문화제에 참여했고, 문화제 뒤 평등행진에서 '환대를 넘어 연대로' 깃발을 들고 걸었습니다.
2019
7월 법무부의 인도적 체류자 건설업 취업 불가 방침 철회를 촉구했고, 10월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외국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법무부를 규탄했습니다. 12월에는 난민협약과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2020
코로나19 대응에서 이주민과 난민이 배제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3월 외국인보호소 집단감염을 막을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4월부터 6월까지 차별 없는 재난긴급소득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세 차례 함께했습니다.
2021
1월 외국인보호소 수용인원 축소를 요구하는 성명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냈고,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 워킹그룹과 난민 가족결합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2
난민법 제정 10년을 맞은 해로, 6월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에 연명했습니다. 10월에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23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보호의 무기한 구금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환영 성명(3월), 구금 중단 촉구 성명(5월), 개정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9월)에 참여했습니다. 5월에는 수단 난민 커뮤니티와 함께 수단 내전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2024
난민인권네트워크 공동 성명 9건에 참여했습니다. 3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 그 과제를 이어받아 10월 18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발족했고, MAP도 참여했습니다.
2025
1월 22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040명이 참여한 1차 서명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2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인권 침해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난민 생계비 지원제도를 모니터링해 12월 2일 보고대회에서 결과를 공유했고, 6월 세계 난민의 날에는 인권단체의 10대 제안에 연명했습니다.
2026
1월부터 10월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금시설 폭염 수용 등을 주제로 한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에 거의 매달 참여했습니다. 3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냈고, 6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