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TV조선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가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직원이 난민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년 가까이 숨겨져 있었으며, 법무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CCTV 영상만 보더라도 발길질과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음은 분명해보입니다.
난민·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직원의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집행이 어려운 난민들을 장기간 구금하며 스스로 한국을 떠날 것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출구 없는 감옥”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무기한 구금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난민들은 전쟁터 등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왜 돌아가지 않느냐”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자진 출국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항할 경우 독방에 가두고 간접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과거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다시 알려졌고 법무부는 과거에 이미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
피해 난민신청자 보호 해제 및 사과와 배상
-
퇴거가 불가능한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소 직원 인권 교육 강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수십 개 단체는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난민과 이주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