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이란, 국적을 이유로 한 은행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은행의 조치를 왜 차별로 판단했는지를 다룹니다. 꼼꼼히 읽어 보세요!
1.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이란 국민은
2020년 8월부터 결혼이민 비자(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는 아내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 왔지만 이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각종 공적 서류나 일상 활동을 위해 신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목적을 설명했음에도 은행은 이란 국적을 이유로 개설을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감시 목록 필터링” 경고가 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란 국민의 신규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란 국민은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국적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 배경
이란 국적은 왜 문제가 되나요?
이란은 2011년부터 금융대책기구(FATF)에 의해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FATF란 무엇인가요?
금융대책기구(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로 얻은 자금을 국가들이 숨기거나 세탁하지 못하게 하고 테러 조직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기구입니다.
FATF는 왜 은행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FATF, 금융정보분석원(koFIU), 은행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FATF는 국제 금융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규정을 마련해 은행에 전달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받습니다.
✅ 요컨대, FATF가 이란을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했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규정이 계좌 개설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은행이 거부했습니다.
국제 관계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한 뒤 한국의 두 은행이 이란의 자산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는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왜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되나요?
1️⃣ 테러자금조달 위험
이란 정권은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테러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정권의 대리 집단은 오랫동안 불안을 조성하는 활동에 관여해 왔습니다.
2️⃣ 이란은 FATF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FATF 기준에 맞는 협약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의 은행 정책은 FATF 기준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FATF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란의 국제 은행 서비스에 큰 타격을 줍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는 이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별 사안마다 개별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쟁점
⚖️ 은행🏦 대 국가인권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koFIU) 규정에 따르면,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된 이란 국적자와의 거래는 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이 FATF 총회에 참석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는 “거래 정지”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부를 기본 방침으로 장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란처럼 테러 의심 국가에 속한 고객과 일단 거래하면 여러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고위험 고객 정보에 대한 보고, 보관, 경계 등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래 거부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 특정 은행이 신규 계좌 개설을 받아들이면 이란 국민이 대거 몰려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이 규정을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거부와 강화된 고객 확인은 동등한 선택지이며,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FATF 공개 성명 원문의 번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문의 “restrict(제한)”가 “suspend(정지)”로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 규정 해석에 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한 적이 없으므로, 거부를 장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의무 부담과 제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것이 은행에 계좌를 거부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은행이 통상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본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 첫째, 고객 확인 절차는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은 약 2,100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많은 지점이 이란 국민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으므로, 한 지점에 지나치게 몰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4. 결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결정
1️⃣ 은행의 조치는 “차별”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은행이 이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부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해당 절차는 복잡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은행은 편의를 위해 계좌 개설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란 국민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외교부와 법무부 자료에 따름).
권고:
1️⃣ 정책: 절차 개선
개별 고객에 대한 확인을 거친 뒤에만 금융 거래를 거부하도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 없이 이란 국민 대다수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실무 조치: 은행 교육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적인 불안과 과도한 생각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와 관련된 실무 지침, 법령, 상담을 통해 은행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공익: 은행은 공적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는 공적 역할을 하므로 모든 은행이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선의와 공익을 위해 이란 국민을 받아들이는 특정 기관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 문제는 계속됩니다!
한국에 사는 난민 신청자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뉴스는 여러 사례를 모아 연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난민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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