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발췌”
이번에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진정0685301 등)는 2020년 정부가 발표한 아동 대상 긴급지원금 사업이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다수 단체와 개인의 진정에서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아동에 대한 긴급재난금 지급 정책에 외국 국적 아동이 배제되었던 것이다. 비단 우리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아동들을 지도하며 차별적 정책의 반교육적 효과를 직접 확인한 다수의 교사들도 정책 변경을 요청하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교육부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에 다수의 이주아동을 배제하여, 미취학 이주아동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모두에게 평등한’ 재난 앞에서, ‘모두의 의무’를 강조하며 정작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위기에 놓인 이주민들을 배제한 정부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 동안 이주민들은 ‘마스크 공급’,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 전체 코로나 검사’와 같은 근거 없이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19로 인해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외국 국적 아동은 대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주아동 가정도 재난상황에서 보호공백이 발생하고, 학력성취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많은 이주민 부모들이 사회적 안정망이 넓지 않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생산직 노동자이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해 원격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는 상황을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피해는 이주아동에게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차별적인 정책 시행으로 이제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주아동들에게 ‘동등하게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은 정부의 정책은 반교육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법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또한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한국 내 모든 아동과 가족들에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이주아동과 가족들도 동일하게 감수하고 있음에도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를 즉시 수용하여, 미취학 이주아동과 가족에게 절실한 보육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한편,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이주아동과 가족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상세하게 짚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시정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외국 국적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이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아동의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에도 인권위는 지자체의 차별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정권고를 내렸으면서도, 정부의 비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판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